"주택연금 선택권 넓어진다"

- 주택금융공사, 기존대출자 가입지원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선순위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입 후 매년 월지급금이 늘어나는 물가연동형 상품이 새로 도입되고,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선택한 고객이 대출한도의 30% 범위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의 용도제한도 사실상 사라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대출한도의 30% 이내(최대 9,000만원)에서 기존의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선순위채권 상환능력이 없는 고령자가 기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질구매력을 유지해주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도입한다.

평생 월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3%씩 금액을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예컨대 70세에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현재는 매달 106만4,000원으로 월지급금이 평생 고정되지만,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면 82만1,000원에서 출발해 약 10년 후엔 110만4,000원 정도를 받게 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현행 방식에 비해 장기간 낮은 월지급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수요 등 유·불리를 잘 따져 선택해야 한다.

미리 일정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해놓고 긴급자금 필요시 수시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상품의 용도도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자금의 명목을 보건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각종 기념행사비용, 내구성소비재 구입, 체육 교양비 등으로 용도항목을 다양화해 사실상 자유롭게 일시 인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출용도 확대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외에도 주택연금 운용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요구 사항들을 적극 수렴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택연금 출시(7월 12일) 이후 이달 11일까지 5개월 동안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4.6명꼴로 총 470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올해 말까지 연금수령자가 5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가입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74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로 가입 기준 연령(65세)보다 9세나 많았다. 이용자의 연령은 70~74세가 32.4%로 가장 많았고 75~79세 27.2%, 65~69세 21.9% 순이었고 80세 이상도 18.5%에 달했다. 부부의 경우 평균 나이 차이가 4세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체의 8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단독주택 9.6%, 다세대주택 3.4%, 연립주택 2.5% 순이었다. 집의 크기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가 8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택연금 가입자 470명이 매월 수령하는 평균 월지급금은 104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신도시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많은 경기지역의 평균 월지급금이 121만5,000원으로 서울(117만9,000원)보다 앞선 1위를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경북이 88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76만원), 경남(68만9,000원), 부산(61만7,000원), 대구(59만3,000원), 제주(48만5,000원) 등의 순이었다.

신청자들이 담보로 내놓은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4,800만원이었다. 집값은 1억~2억원이 28.7%로 가장 많았고 2억~3억원 24.9%, 3억~4억원 14.5%, 1억원 미만 14.0%, 4억~5억원 9.6%, 5억~6억원 8.3% 순이었다.

담보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이 77%에 달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노원구(34건)와 동대문구(12건), 강서구(11건), 영등포구·강동구·도봉구(각 10건) 등에 가입자가 많았다. 반면 강남구(2건)·서초구(1건)·금천구(1건) 등은 상대적으로 가입건수가 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