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행동 첫 성명 발표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 최시중씨 지명은 방송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폭거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그렇게 우려하던 사태가 발생했다.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고 수장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라 지칭된 최시중씨가 내정되었다. 그는 스스로 밝혔듯이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생을 바친 인물로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방송의 자유'를 명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의 자유'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에만, 최소한의 본질적인 '방송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실과 진실을 보도하고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언론으로서, 우리 사회의 정치권력을 비판하고 감시ㆍ견제해야 하는 '언론의 자유'까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인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한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작금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로 다시 지명해야 한다.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인사로 다시 지명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며, '방송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는 것이다. 국민들의 65%가 최시중 내정자의 사퇴를 찬성하고 있다. 이는 그의 부도덕한 재산증식 과정과 권언유착의 과거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그의 권언유착 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절대 되지 말아야 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7일 노컷뉴스는 최시중씨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하는 반민주적인 개헌안을 지지했던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지난 '88년 노태우 정권 때 문화공보부가 작성한 언론인 접촉 보고서에도 최 내정자가 문공부 관리에게 언론 동향 등을 보고한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KBS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갤럽 회장이던 최시중씨는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 법적으로 금지된 여론조사결과를 주한 미 대사에게 털어놓았다"고 보도했다. 법 위반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타국 대사에게 국내 정치동향을 상세하게 보고했다는 그의 행적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충분하고도 넘치게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내야 함과 동시에 한미 FTA 비준 문제 등 무분별한 시장개방에 대항해 우리의 문화주권 ,방송주권을 지켜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앞날을 위해서, 최시중씨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최시중씨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만이 진정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충고한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행동)"은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시중씨를 지명한 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이 철회되고,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중립적 인사가 다시 지명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투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2008년 3월 10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약칭 : 미디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