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없이 유연하게…일하는 ‘실용정부’ 13부 2처로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일하는 ‘실용정부’ 13부 2처로
정부조직개편안, 통일·해수·정통·여성·과기 등 기능·조직개편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 4처 18청인 중앙행정조직을 13부 2처 17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밑그림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확정한 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의 기능과 조직이 개편돼 전체적으로 13부로 축소조정된다. 현행 4실10수석 체제인 청와대는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되고 무임소 정무장관인 특임장관 2명이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며 “새 정부는 국민을 섬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새 정부의 모습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유능한 정부·작은 정부·섬기는 정부·일하는 정부”

이 위원장은 개편 방향에 대해 “앞날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안)은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통합 ▲국정홍보처 폐지 및 기능 문화부 이관 ▲특임장관(2인) 신설 ▲부총리제 폐지 ▲기획재정부 신설 ▲외교통일부 신설(통일부 외교부 통합)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확대개편 ▲지식경제부 신설(산자부 정통부 통합) ▲농수산식품부 신설 ▲인재과학부 신설 ▲보건복지여성부 확대개편 ▲환경부 보강 ▲국토해양부 신설 ▲행정안전부 통합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위원회조직의 축소·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보좌기구 정예화 및 권한·책임 명확화

개편안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변경된다. 대통령실 규모도 축소 정예화하고 정원을 20% 감축한다. 비서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외교통일안보실장’ 3두체제를 ‘대통령실장’으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을 경제수석으로, 안보정책실장과 안보수석은 외교안보수석으로으로 통합하며 홍보수석을 폐지하고 대변인으로 전환하며 시민사회수석, 혁신관리수석, 인사수석은 비서관으로 전환한다.

또한 기존의 12개 국정과제위원회는 대부분 폐지하고, 일부는 유관부처로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건설위원회는 국토해양부로,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되며 정책기획위원회는 미래기획위원회로 개칭해 국정기획수석이 관장하게 된다.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일 프로젝트의 추동력을 위해 향후 국책과제위원회는 5~6개로 축소하고 빈틈없이 추진하게 되며 우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설치된다.

국무총리실 기능 합리화 및 부처 중심체제 확립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통합된다. 또 경제정책 조정 및 복권위원회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12개 한시조직은 원칙적으로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하는 등 정무·민정 및 주요 정책조정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함께 규제개혁 및 사회갈등·위험의 관리기능은 강화되고 대통령이 위임하는 현안과제는 현재처럼 관장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와 중복되는 감사원의 정책평가는 폐지된다.

특임장관실 신설

일상적인 국정에는 관여 않고 투자 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2인)직이 신설된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정수 하한선인 15인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인수위는 일본이 특무대신, 독일은 특명장관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 정상화

인수위는 3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 즉 국가인권위와 방송위의 지위는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 논란이 있다며 각각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제, 과학기술, 교육 분야별 3명의 부총리도 헌법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조정수단도 미약하고며 정책을 조율할 영역도 크지 않아 실효성도 낮다며 부총리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의 행정심판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하고, 장관급인 법제처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한다. 장관급인 국가보훈처도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되며 국립박물관장은 직급을 1급으로 조정, 문화재청으로 이관한다.

정책기획ㆍ조정역량 강화 및 재정기능 일원화

인수위는 기획예산처에 경제정책ㆍ국고·세제ㆍ국제금융(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은 제외) 등 재정경제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획예산처 재정전략, 재경부 경제정책ㆍ정책조정, 국무조정실 경제정책조정을 묶어 기획ㆍ조정창구 통합하고 기획예산처 예산운용ㆍ성과관리, 재경부 세제ㆍ국고, 국무조정실 복권기금 운영을 통합해 재정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보관리팀 전소향>

기획예산처 ‘양극화 민생대책’은 각 부처 업무와 겹치므로 업무를 대폭 축소해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하고 실질적으로 임무가 끝난 재경부의 ‘공적자금관리’ 기능은 폐지된다. 재경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로 각각 이관된다.

재경부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되, 심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을 신설해 이관하고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과 ‘지역특화기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으로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이관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로 이관한다.

외교와 통일의 연계로 시너지 도모: 외교통일부 신설

인수위는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통일부의 기능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북대화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고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더 이상 특정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추진할 과제라며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시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대북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으로 대북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로 이관되는 등 종전 통일부의 기능은 남북대화 등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된다.

이 밖에 급증하는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교통일부’에 ‘재외동포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산업 발전기반 강화: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

인수위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분산돼, 영역 다툼과 함께 금융회사 불편 및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3인 및 당연직 2인 등 9인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겸임을 금지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집행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FIU) 등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되며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2월 중 금융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병행 추진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기능은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대외경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과 국가보유 외화자산을 관리하는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에 존치된다.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의 지향: 지식경제부 신설

인수위는 개편안에서 기업 지원기능이 업종과 영역별로 분산되어 실물경제의 융합과 신산업의 출현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체제는 산업화와 초기 정보화를 이끌었지만, 융합과 신산업 창출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정책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질적인 영역 다툼과 R&D 중복 지원 등을 해소,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통합지원 경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며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은 인력양성시스템 일원화 차원에서 ‘인재과학부’로 이관된다.

이와함께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이에 대응,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규제와 정통부의 통신서비스정책·규제를 통합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공사화하며,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 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보관리팀 전소향>

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컨텐츠 정책은 문화부로 이관해 문화컨텐츠 정책과 통합하며 학기술부 소속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 대책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로 이관된다.

농업 수산업의 전략적 합병 및 식품산업 육성: 농수산식품부 신설

인수위는 개편안에서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으로 1차 산업의 지원 경로가 분산돼있다고 지적하고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하여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에 ‘식품산업본부’를 설치되고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Farm-to-Table)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정책과 농림부 소속 산림청은 신설 ‘국토해양부’로, 해양환경정책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어업 지원은 자치단체로 이양되며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된다. 이밖에 농림부의 농업통계 생산 기능은 통계청으로 이관된다.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적 투자: 인재과학부 신설

인수위는 개편안에서 교육부의 규제위주 정책이 교육자치와 대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재과학부’를 신설해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기초과학정책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조직·정원, 교원 임용·인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학사운영 및 성적 관리 등 초·중등 교육의 자율을 제약하는 다양한 규제를 폐지 또는 지방교육청에 이양된다.

또한 학생선발, 학사운영, 사립대 임원 취임 승인, 대입전형기본계획 승인 등 대학규제도 대폭 정비되며 국립 중ㆍ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 시ㆍ도교육청으로 이관,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인적·미래지향적 관점의 평생교육,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미래 인재양성 등 전략기능을 보강하고 IAEA 권고사항을 존중해 원자력 안전(연구 포함)은 원자력 발전정책과 분리해 인재과학부로 이관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

개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 및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통합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된다.

인수위는 사회복지정책이 수혜대상별로 세분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통합적 사회투자 지원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고, 각개 약진 방식의 복지정책으로 정책 일관성 저해 및 중복투자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정책의 연계를 높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인수위는 양성평등정책과 청소년정책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각개 약진하는 것보다 관련 사회복지정책과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양성평등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부 소속 심의의결기구로 존치하기로 했다.

환경보전 역량을 강화: 환경부 보강

인수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해 기상 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정책기능을 환경부로 이관되며 다만 해양오염 방제는 해양경찰청이 수행하게된다.

국토해양자원의 통합관리: 국토해양부 신설

인수위는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를 통합해 ‘국토해양부’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국토해양자원 관리와 경제 인프라 지원 기능을 결합해 국토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지적관리, 부동산정보 관리기능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해 부동산정책 기초자료 수집ㆍ관리를 일원화된다.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지의 체계적 활용과 관리를 위해 산림청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이관된다. 또 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은 자치단체(수산어업지원)와 신설 지방항만사무소(항만관리)로 이관된다.

인사·조직관리 연계, 재난 예방ㆍ대처 통합: 행정안전부로 전환

인수위는 개편안을 통해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제도와 운영 기능을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와 통합, ‘행정안전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는 통제 위주의 정부행정관리 및 자치제도 운영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경직화되고 자율을 제약되며 인사관리와 조직관리가 분리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갈등요인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위기상황·재해·재난에 대비해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조직·인사관리 등 부처와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완화된다.

국가비상기획위원회는 폐지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국가비상기획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또 행정자치부의 지적·부동산정보 관리 기능은 국토해양부로 이관해 부동산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억울하고 힘든 일은 한 곳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인수위는 개편안에서 국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혼란과 불편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쟁송에 의한 권리구제와 행정권고·재량에 의한 권리구제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충실한 원 스톱 서비스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청렴위의 부패 예방ㆍ신고ㆍ조사기능도 궁극적으로는 국민권익의 보호와 직결되므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다.

다만 행정심판은 헌법상 준사법작용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게 된다.

위원회 조직의 축소ㆍ정비

인수위는 또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있다며 위원회 조직을 축소·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08.7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08.11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09.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10.4월) 등 존치기한이 명시된 5개 위원회는 기한 도래와 함께 폐지키로 했다.

또 비상기획위원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며 중소기업특별위원회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원회(3개)의 심의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대통령실이 겸임하게 된다.

인수위는 각종 위원회(416개)를 ▲설립목적 완료, 환경변화로 존치 이유가 없는 경우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 ▲소관부처 장관이 위원장인 단순 자문위원회 등의 폐지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해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는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 조직개편은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과 국회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