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해명자료] 학자금대출, 소득 상관없이 기회제공

“학자금대출, 소득 상관없이 기회제공”

2.19(화)자 서울신문·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학자금대출, 부유층 자녀가 더 이용」기사는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의 기본취지와 운영기준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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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고소득층인 6~10분위까지의 학자금대출 액수는 2005년 2학기 31.0%에서 2007년 2학기 48.8%로 부쩍 올랐다”며 “저소득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부유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학생 누구에게나 길이 열려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소득분위 기준을 적용해 저소득층을 위주로 무이자 및 저리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일반대출의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체기록 등 결격사유만 없으면 신청자 대부분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부유층 자녀에게 학자금대출을 집중 배정하고 있다는 식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기사는 소득수준 6분위 이상을 부유층으로 분류한 뒤 학자금대출이 이들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6~8분위의 경우 ‘07 2/4분기 현재 가구당 월 소득이 290만~390만원  대인 서민·중산층으로, 부유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소득6분위 이상 가구 자녀의 학자금대출 이용비율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구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소득분위가 자연스럽게 상향조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지난해부터 소득분위 산정시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자산의 환산가치까지 가구소득에 포함하면서 ‘07년도 2학기에는 기존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무려 7만670명의 소득분위가 상승했습니다. 학기별 학자금대출 이용자가 30만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20%가 넘는 대상자의 소득분위가 최소 1단계 이상씩 오른 셈입니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제도의 운영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