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실향안보당 시국 기자회견

국민실향안보당 시국 기자회견이 2월 27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 기자회견문

역대정권의 병폐는 점진적 안보약화에 있다. 포퓰리즘과 대통령의 1인 독점권한에서 공무원과 정치참모들이 대통령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생겨난 것이며 이로 인해「안보파괴」가 된 것이다.

600여년 굴곡의 세월을 함께 해 온 숭례문이 한 순간 숯덩이가 된 것은 「안보파괴」에서 시작된 국가기강의 해이가 주된 이유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크게 위협하는「안보파괴세력」, 「안보파괴의식」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침투해 있고, 그 세력들은 계속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기강의 해이는 90년 초에 취임한 대통령의 취임사에서「어떠한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언급에서 시작되었다.
스스로 안보파괴 세력의 배후가 되어「우리민족끼리」라는 사탕발림에 앞장서고 비전향 장기수인 이인모를 北에 보내 영웅을 만들어 주면서 간첩잡는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절대적 명분을 잃게 한 것이 지금과 같은 국가기강의 해이와 안보의 혼돈상황을 불러오게 된 것이다.
안보파괴의 상황 속에서 530만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차로 새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은 온 국민의 염원이 경제를 살리는 것 보다「잃어버린 안보의 15년」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음을 그 누구보다도 새 정부의 인수권자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취임선서에서도 헌법 제 69조에 따라「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안보파괴｣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이 안보에 대한 강한 의지의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지난 참여정부를 비롯해 역대정권과의 안보적 차별화를 두지 않고 경제문제에만 몰입하면서 활동한 정권인수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권을 인수하겠다는 것이었는지 안보세력과 실향민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로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 정부의 기조를 만든다는 정권인수위원회는 안보의지를 상실한 現 정권의 공안당국이 경비가 허술한 설 명절을 틈타 가족단위로 탈북을 시도해 그 탈북의 증거가 명확하게 입증되는 22명의 탈북자들을 1인당 22분이 채 되지 못할 8시간만에 수사를 종결하고 북송시켜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도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하는 안보문제해결의 무능함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일반적인 표류로 설령 탈북자가 아니었더라도 차분하고 심도있는 조사로 남파의 혐의는 없는지 진정한 탈북자로 우리가 보호를 해 주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진정한 탈북동포를 돕는 방법과 지침이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소비자인 국민을 불량좌파상품으로부터 보호하는「소비자보호법」임에도 現 정권과 안보파괴에 앞장섰던 역대정권들은 이를 사문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억눌렸던「안보수호」의 염원으로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와 정권인수위원회는「안보」를 도외시한「역대정권의 병폐」에서 올바른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고 경제논리에만 치중하면서 가시적인 포퓰리즘에 대한 집착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도외시 하였다.
  지난 5,000년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에 존재했던 많은 국가들이 안보의 부실로 국가를 잃었고 그 국민들은 실향민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 속의 문제만은 아니다. 건국이후 北에서 고향을 잃고 내려온 사람들만이 실향민이 아니며「안보파괴」세력의 척결과「나라의 튼튼한 기본틀」확립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실향민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실향안보당은 죽음의 골짜기로 향하고 있는 국가의 길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하여 호국의 첨병이었던 軍출신과 900만 실향민, 종교인들의 힘을 합해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 쓰디 쓴 고언과 정책제시를 하게 되었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피 끓는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금까지 존재해온 정권들의「안보파괴 정책」에 대한 확고한 규명을 하고 배후에 간첩세력은 있지 않았는지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밝혀내는 안보강화정책을 즉각 제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실향안보당은 강력한 국가기강의 확립과 소외계층 및 억울하게 고통 받는 국민들에 사랑을 전파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새 대통령과 새 정부에 이와 같은 정책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역대정권의 병폐를 분석하여 새로운 한국의 길을 제시하고「안보파괴」의 병폐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새 대통령과 정부는「안보수호」를 통한 강력한 국가기강의 확립만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노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강력한 안보정책 추진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국민실향안보당과 안보세력 그리고 실향민은 호소하는 바이다.
지난 15년 정권의 「안보파괴 요소」에 대한 배후 색출작업을 단행할 것인지 아닌지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잃어버린 15년인지 10년인지 잃어버린 것이 없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안보파괴」의 가장 큰 원인은 역대정권의 대통령 1인 권력독점에 있다.
① 안보문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 1인의 독점권한은 외교, 안보, 국방권한으로 한정하고 검찰, 국세청 등 내치의 권한은 분리·분담시킨다.
②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지역독점을 배제시킨다.
③ 3選 이상의 非 생산적 정치꾼의 국회진출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
④ 안보자금 유용·「동화은행」해체 등 역대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를 제도개선 차원에서 반드시 개최한다.
대통령 1인 독점권한으로 역대 대통령과 그 당시 정권실세들이 ｢간첩잡는 안보자금｣을 유용한 일은 없었는지 처벌이 목적이 아닌 제도개선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경제분야로는
① 대기업의「안보파괴」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억제조치 한다.
② 능력과 의욕 있는 者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기업인의 경제의욕을 죽이는 온갖 규제를 철폐한다.
④ 건설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건설대국 그리고 금융대국을 만든다.

넷째, 사회분야로는
① 국가공권력행사를 국익과 경제성장차원에서 음지에서 조용히 행사되도록 하고 피의사실공표나 수사요원의 공명심으로 인한 포퓰리즘的 언론플레이를 최대한 억제시켜 공권력남용으로 인한 인권약자를 보호한다.
② 검·경찰의 수사기능을 한 부서로 통합하여 국민생활피해구제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수사체제를 혁신하고 일제의 잔재용어인 검찰, 경찰의 표현을 ｢호민부｣로 한글화 개칭 조치한다.
③ 경찰은 예방경찰의 기능으로 순찰기능을 강화하여 숭례문사건과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④ 생산현장에서의 노사분규와 도심 교통 혼잡지역에서의 집회 시위는 금지시키고 한강둔치 등 제3의 장소를 지정하여 지정 장소에서만 허용하도록 한다.

다섯째, 국방분야로는
국군의 대폭적인 사기진작과 국방부의 지위격상조치를 관철시킨다. 

여섯째, 남북문제를 포함한 통일· 외교분야로는
① 북을 돕더라도 높은 위치에 있는 평양공화국이 아닌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해야만 한다.
② 북한은「우리 민족끼리」라는 달콤한 용어로 공작을 하면서「우리 가족」끼리의 관계를 짓밟고 있다.「우리 가족끼리」의 기초가 이산가족의 자유 상봉임에도 이를 北은 금지하고 있고 南은 방조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의 자유왕래와 가족끼리 또는 이산가족 일대일 송금의 완전 자유화를 제도적으로 적극 실시하며 탈북자의 권익을 적극 옹호한다.
최소한 직계혈족 이산가족의 자유상봉을 보장하도록 한다.
③ 해외동포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혈맹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
④ 실향민만이 막스 베버의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 이론과 같이 북한의 내부사정과 북 주민의 실상을 제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통일 직전·직후의 질서를 국민실향안보당과 실향민이 주도하도록 하여 통일 직후에는 새마을 운동이 北 동포들에게 즉각 시행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행되도록 한다.
⑤ 통일 직전, 직후 실향민과 국민실향안보당이 주도하여 평양공화국을 제외한 연고지 등의 동포들이 생계지원을 받도록 한다.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안보를 짓밟은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죽음의 골짜기로 국가를 끌고 갈 것이다.